법인사업자 설립을 위한 필수 조건과 절차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업장 주소, 자본금, 기타 조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자.
1. 사업장 주소
법인 설립의 첫걸음은 본점 주소를 정하는 것이다. 본점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며 사업자등록의 핵심 요소이다.
1.1 본점 주소 요건
- 본점 주소는 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과 같이 명확히 작성한다.
- 자택을 본점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가능하지만, 건물 규정이나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 가상 오피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월 2~5만 원으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사업 실체를 의심하면 추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1.2 임대차계약서
- 등기 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다. 법원 등기소는 주소의 존재만 확인한다.
- 사업자등록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택 사용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계약서가 있으면 처리가 빠르다.
- 계약서에 “사업 목적 사용 동의”를 추가하면 세무서 문의를 줄일 수 있다.
1.3 업종별 주소 제한
- 자택에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은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등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며 자택을 본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별도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이다. 제조업은 공장 주소로 본점을 등록해야 세무서 승인을 받는다.
- 업종별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2. 최소 설립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다. 법적 최소 금액과 실무적 적정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2.1 법적 최소 금액
- 자본금은 100원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 주식회사 설립 시 1주(액면가 100원)만 발행하면 된다.
- 그러나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일 경우 사업계획서 등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다.
2.2 실무적 권장 금액
-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준비한다. 초기 운영비와 신뢰도를 위해 적합하다.
- 1,000만 원이 적정 금액이다. 은행 거래나 고객 신뢰도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IT 법인이 1,000만 원으로 설립되면 초기 계약에서 신뢰를 얻는다.
- 자본금은 대표 개인 계좌에 입금한 후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다. 등기소에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3 업종별 특수 요건
- 특정 업종은 최소 자본금을 규정한다. 건설업은 5천만 원, 대부업은 5억 원, 의료법인은 1억 원 이상이다.
- 관련 법령이나 관할 기관(건설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요구 금액을 확인한다.
3. 기타 조건
주소와 자본금 외에도 조직 구성과 사업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3.1 임원 구성
- 주식회사는 주주 1명과 이사 1명이 필요하다. 설립자가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할 수 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10억 원 이상이면 감사를 1명 이상 둔다.
-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 단, 비자(F-2, F-5 등)와 국내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3.2 사업 목적
- 사업 목적은 정관에 명시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와 같이 기재한다. 여러 목적을 추가할 수 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전 확인이 필수이다. 의료기기 제조는 식약처 허가, 주류 판매는 세무서 허가가 필요하다.
- 미래 확장을 고려해 “IT 서비스업 및 관련 컨설팅”처럼 넓게 설정한다.
3.3 추가 준비
- 법인 인감은 등기 후 제작한다. 비용은 5~10만 원이며, 세무서 신고와 계약에 사용한다.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전자공고를 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신문에 결산을 공고한다.
설립 절차 요약
- 사전 준비를 한다. 사업장 주소를 확정하고, 자본금을 입금하며, 정관을 작성한다.
- 등기를 신청한다. 법원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완료한다. 수수료는 5~10만 원이다.
- 사업자등록을 한다.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 계좌를 개설한다.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만들고 자본금 이체를 확인한다.
결론
법인사업자 설립은 사업장 주소, 자본금, 임원 구성을 충족해야 한다.
업종에 따라 추가 조건이 생길 수 있음을 주의하자.
사업 규모와 업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그 외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나, 지원 혜택이이 끊기는 등, 다양한 악조건이 생긴다.
나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스타트업을 포기하였다.
잘 찾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위 내용은 전체적으로 큼직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더 찾아봐야 할 것들 엄청 많다.